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전경련,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 측은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 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 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 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전경련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업체 뿜난 아니라 글로벌 ICT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이념을 강조해 온 일본이 이번 조치로 지난 6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자유무역의 선도호자라는 이미지와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태수습을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세정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초치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은 이달 초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이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9일에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양국 기업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가 기업으로 하여금 약속과 신뢰를 어기게 만드는 것이 관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겠다"며 사태 수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여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일경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관계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일 양국 경제인들과 기업 간에 더욱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 회복에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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