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출 규제관련 양자 협의 후 출국 전 입장 표명[더팩트｜이지선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열린 한일 실무자간 협의 이후 일본 측이 "한국이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대표단이 반박했다.
양자 협의에 참석한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13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철회 요구가 없었다'는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한철희 과장은 "철회 요청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협의 후 브리핑에 "한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 취지로 설명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전찬수 과장은 이에 대해서도 "WTO 규정 위반이 아니고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며 "일본 측에서 설명회 자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화이트 리스트 시행령 개정에 앞서서도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이다.
전찬수 과장은 또한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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