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보도...4일부터 규제, 韓 징용소송 관련 '경제보복'[더팩트 | 신지훈 기자]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물품으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소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핵심 재료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데 필요한 소재다. 리지스트는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이는 감광재다. 세 가지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소재다.
또 일본 정부는 첨단소재 등의 수출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외환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7월1일부터 약 한달 간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후 8월1일부터 제외조치를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며 국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화이트 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지정됐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우리나라를 명단에서 제외해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수출허가권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관리한다.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약 90일 정도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확보한 소재 재고량은 대략 한 달치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허가를 미룰 경우, 당장 8월부터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따라서 수출이 제한되면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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