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발표

[더팩트｜이진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의 금융투자산업 변화를 볼 때 현행 인가 체계는 업권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동일 기능 내 동일 규제를 적용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다만 인가 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 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 1개 그룹에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이른바 '1그룹 1증권사' 정책이 폐지된다.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방식도 허용된다.

또 증권사가 새 업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요건도 완화해 금융투자 회사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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