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상품바송판매업 재승인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방송정지를 당했다. 홈쇼핑 업계는 이번 처분에 따라 타 홈쇼핑들의 재승인 심사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팩트DB

업계 "서류 심사 꼼꼼해질 것…홈쇼핑 부정적인 시각 깔고 시작하는 셈"

[더팩트｜이민주 기자] 롯데홈쇼핑 방송정지 처분의 영향이 다른 홈쇼핑들의 상품방송판매업 재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업계는 이번 사태가 재승인 심사 기준을 변화시키고 평가과정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재승인을 앞둔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최대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준비 중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시부터 오전 8시)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도 상품방송판매업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영향 때문일까, 최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기준 배점이 지난해와 일부 달라졌다. 그러자 홈쇼핑 업계는 이를 롯데홈쇼핑 방송정지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때와 달라진 항목은 '방송의 공적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당시 105점으로 산정됐던 해당 항목의 배점이 120점으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항목은 5점에서 10점으로 늘어났으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의 우수성'에 대한 배점은 60점에서 70점이 됐다.

홈쇼핑 업계는 롯데홈쇼핑의 부정행위 적발이 심사 기준 배점을 변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서류 심사'에서 보다 꼼꼼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2015년도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 이 때문에 홈쇼핑 업계에서는 서류심사 부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NS홈쇼핑은 롯데홈쇼핑의 방송정지 처분으로 인해 내년도 재승인 심사가 꼼꼼해지더라도 재승인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24일 <더팩트>에 "상품방송판매업 재승인 평가 기준의 객관성은 유지하되 문제가 불거진 공정성 항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롯데홈쇼핑이 서류 심사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류를 더 깐깐히 심사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롯데홈쇼핑에 대한 방송정지 처분이 소비자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줬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재승인을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심사를 진행하는 위원들도 사람인데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배점이나 기준 변화보다는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증을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며 "롯데홈쇼핑이 서류를 조작하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또 지난 승인에서 밝혔던 계획을 지난 5년간 어떻게 이행했는지,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한 검증이 보다 꼼꼼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S홈쇼핑은 롯데홈쇼핑 방송정지의 영향으로 심사가 꼼꼼해질 것이라고 보면서도 재승인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재승인을 안정적으로 준비해왔다고 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왔다. 아무래도 꼼꼼히 심사할 것 같다. 그러나 심사가 엄격해진다고 해서 재승인 여부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며 "분기별로 계획 이행을 점검해왔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향후 계획이나 대표이사 면접 등을 착실히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