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쇼핑몰 자회사를 운영하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유는 카카오가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은 것 때문이다. /더팩트 DB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더팩트｜이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쇼핑몰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은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카카오에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회사인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취소 및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 판매한 상품들 중에서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카카오의 상품 분류 중 '재고 확보 상품'이 여기에 속한다.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상품은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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