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재계 서열(자산 기준) 11~34위 15개 중견그룹 전문 경영진(CEO)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배구조 개선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 당부

[더팩트ㅣ대한상공회의소=이성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그룹과 만난 간담회에서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촉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관에서 재계 서열(자산 기준) 11~34위 15개 중견그룹 전문 경영진(CEO)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 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총수가 없는 기업인 KT,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KT&G와 금융전업그룹, 앞서 간담회를 한 기업 신세계, 두산 등은 제외됐다.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 CEO와 만나는 건 2017년 6월과 11월, 2018년 5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간담회의 시작은 올해 처음 대기업 집단에 속한 카카오의 여민수 사장이 열었다.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IT 기술을 접목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계열사가 늘어나 회사가 커지게 됐다"며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된 것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 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CEO들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 경제란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간담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나아가 김상조 위원장은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등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그 결과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은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향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간담회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업 CEO와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 간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