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이 21.2%로 1년 전보다 1.2% 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더팩트 DB

작년 세금 378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 한국은행은 21일 지난해 조세 수입이 총377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3%(32조1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782조2689억 원)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2%로 1년 전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상승폭은 2000년(1.6% 포인트)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33개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인 24.9%(2016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도 최근 4년 동안 이어져 온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조세부담률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정부가 경기 하강과 맞물려 확정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2017~2021년 5.8%에서 2018~2022년 7.3%로 높여 잡았다. 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2019~2023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은 8%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