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사업부장(부사장)이 3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5G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을지로=이성락 기자

SK텔레콤 "요금인가제, 경쟁사 카피 우려"

[더팩트ㅣ을지로=이성락 기자] SK텔레콤이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인가제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사업부장(부사장)은 3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5G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부 인가를 받으면서 어려운 점을 묻는 말에 "요금 관련해서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우리가 정부 인가를 위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가 카피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만큼 요금인가제는 폐지되는 게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사전에 이용약관에 대한 정부 인가를 받게 돼 있다. 당초 인가제는 1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유 부사장이 언급했듯 SK텔레콤이 먼저 인가를 받고 나면 KT와 LG유플러스에서 이를 '바로미터'로 활용, 자칫 서로 유사한 요금제 출시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인가제를 통해 회사의 '가격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7만5000원 이상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하지만 중저가 요금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5만 원대 요금을 추가해 신청했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5만5000원 슬림(8GB) ▲7만5000원 5GX스탠다드(150GB) ▲8만9000원 5GX프라임(무제한) ▲12만5000원 5GX플래티넘(무제한) 등 4종이다.

한편 이날 유 부사장은 5G 가입자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5G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하기 힘들다"면서도 "올해 SK텔레콤 가입자 기준으로는 100만 명이 목표"라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