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9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의도=지예은 기자

금감원, 올해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방향 제시

[더팩트ㅣ여의도=지예은 기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자본시장은 시장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9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업은 리스크를 트랜스퍼(이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은행과 보험 등 다른 금융산업보다 시장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직접 금융을 하는 곳이기에 감독 업무에 있어서 은행과 보험 등의 간접금융과 차별성을 둬야 한다"면서 "금감원의 역할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부원장은 "업계에서 생각하는 시장의 자율성과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금감원의 감독 업무는 자본시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감독 업무의 핵심이지만 공정한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부분은 개입과 사후적 제재로 엄격히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영업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할 경우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금감원이 자본시장 모든 업무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김동희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26일 '2019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주요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여의도=지예은 기자

원 부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화두로 꼽히는 총수익스와프(TRS)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예시로 들면서 "금감원은 파생상품 및 스펙 거래가 잘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TRS와 SPC가 불공정행위로 잘못 활용되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창의적인 활용이나 금융상품 개발 등을 막을 생각은 없다"면서 "시장이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할 것인지 지켜보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재강조 했다.

올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자금 유입이 많은 만큼 어떻게 자본시장을 건전히 유지할 것인지 많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규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원칙 중심으로 사전적인 규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 수탁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마련하겠다"면서 "종합검사와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도 업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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