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가 출시됨에 따라 5G 상용화가 본격 시작된다. /김세정 기자

SK텔레콤,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하면서 인가 여부를 두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달 5일 삼성전자 '갤럭시S10 5G'가 출시되기 전 인가가 무사히 통과돼야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바꾸거나 새로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에는 5만 원대 등 중가 구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월정액 5만5000원에 5~9GB의 데이터를 제공해 5G와 LTE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SK텔레콤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5만 원대 요금제 내용을 넣어서 인가를 신청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를 신청했지만, 이달 5일 반려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저가 요금제 없이 고가 요금제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당시 SK텔레콤은 7만~11만 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양은 7만5000원 150GB, 9만5000원 200GB, 12만5000원 300GB 등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SK텔레콤이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5G 요금제가 한 차례 반려된 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만큼 인가가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나 오는 4월 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가 정식 출시되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서두를 공산이 크다.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다음 달 11일 모토로라 '모토 Z3'를 통해 5G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정부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한 차례 반려한 만큼 재인가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5G 상용화도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만큼 더 이상 미뤄지지 않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5G에도 3만~4만 원대 저가 요금제가 출시돼야 한다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5만 5000원 정도에 5~9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추가했지만 7만5000원에 150GB를 제공한다"며 "2만 원 차이에 데이터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누가 중가 요금제를 쓰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저가 요금제 사용자의 5G 진입을 막는 행위로 다양한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연연하지 말고, 불합리한 요금제가 나오지 않도록 재반려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jisse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