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가 연내 증권거래세를 0.05%p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장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
연내 0.05%p 인하…증시 활성화 두고 '갑론을박'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바라본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증시 활성화에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과 '긍정적'이라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40년 만에 낮추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비전선포식'을 열고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비장상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0.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스피·코스닥은 현행 세율에서 0.05%p 인하하고 코넥스는 0.2%p 낮추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도 내년 4월부터 0.05%p 내릴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코스피의 경우 주식 매도가액의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0.3%, 비상장주식은 0.5%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이는 거래세 인하로 인해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따른 결정이다. 실제로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다가 1979년부터 부활한 증권거래세는 1996년 인하 결정으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소폭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도 증권업계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 대부분은 기대와 달리 거래세 인하폭이 크지 않고 폐지를 원하는 입장들 또한 존재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이번 거래세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거래량 자체가 일정 부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여전히 논의 중인 만큼 시장에 파급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가 시장 친화적으로 잡혀 단계적 세율 추가 인하 등 추가 정책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논의되던 완전 폐지보다는 완화적인 수준이지만 인하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번 혁신금융 추진방향이 신규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시행되고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방안이 2020년 중 마련되기 때문에 단기 거래대금 증가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긴급간담회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국민의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거래세의 단계적인 인하뿐 아니라 금융상품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 공제 등의 조속한 검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