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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가 올해 1월 걷어들인 세금이 지난해 1월보다 5000억 원 늘어난 37조1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소득세·법인세 증가 원인…기재부 "세수 호조 판단 일러"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올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세수 호조로 출발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정한 세수 목표치인 1월 세수진도율은 예상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2.6%에 그쳤다.
1월 세수 증가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난 게 원인이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는 전년 동월보다 4000억 원 늘어난 9조1000억 원이 걷혔고, 법인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 법인세 원천분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조8000억 원이 징수됐다. 단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7년 1월보다 2000억 원 감소한 1조2000억 원에 그쳤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1조7000억 원, 12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총 5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000억 원 증가했다.
이외 1월 총지출은 지난해 1월보다 8조7000억 원이 늘어난 44조5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6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를 올렸다. 정부는 이번 국세 수입 증가에 대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국세 수입 실적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호조로 평가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올해 국세 수입 목표액이 지난해 1월 국세 수입 실적보다 1조2000억 원 가량 많고 월별 국세 수입이 균일하지 않는 것 등에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만 보고 올해 세수 호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 국면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목표(294조8000억 원)을 달성해야하는 관점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의 국세 수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