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년 허가 물량 큰 폭으로 늘어난 기저효과"[더팩트 | 이한림 기자] 지난해 건축 인허가 면적은 줄어들었으나 준공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허가 후 3~4년 뒤 주택이 공급되는 기간임을 감안하면 공급 축소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028만㎡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7% 줄어든 7164만㎡, 지방은 2.3% 감소한 8863만㎡로 나타났다.

착공 면적도 줄었다. 지난해 전국 착공 면적은 5.8% 감소한 1억2116만㎡였다. 수도권이 7.2% 줄어든 5598만㎡였고, 지방은 6517만㎡로 4.6% 감소했다. 반면 같은기간 전국 준공 면적은 1억5339만㎡로 8.5% 증가했다. 수도권(7238만㎡)과 지방(8100만㎡)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4.2%, 3.8%씩 줄었다.

최근 5년 간 현황을 보면 착공 면적은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고 있으나 준공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전국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은 2015년 각각 1억9065만㎡, 1억5374만㎡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준공 면적은 2015년 1억2148만㎡를 기점으로 증가세에 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준공 물량이 인허가 및 착공 면적보다 적었다. 지난해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각각 5693만㎡, 3890만㎡로 전년 대비 18.5%, 21.2%씩 줄었는데, 모두 준공 면적(6432만4000㎡·7.5% 증가)을 밑돌았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물 허가 면적이 1년 새 18.5% 감소했다. 단독주택(14.7%↓), 아파트(21.6%↓), 연립주택 (20.9%), 다세대주택(27.3%↓) 등의 허가 면적이 줄었다. 다가구주택의 허가 면적만 6.9% 늘었다.

아파트 허가 면적은 수도권(16.8%↓)보다 지방(21.5%↓)에서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수도권에서는 화성시 병점지구(40만㎡), 인천시 산곡6구역(39만㎡) 등이, 지방에서는 부산시 감만1구역(86만㎡), 광주시 신가동 재개발(48만㎡) 등이 각각 허가 받았다.

상업용 건축물 허가 면적 역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준공 면적은 각각 5.3%, 0.2% 줄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가 면적은 각각 3.5%, 3.9% 증가한 데 비해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허가 면적은 각각 7.1%,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멸실된 건축물 가운데 주거용은 743만9000㎡·5만773동에 달했고 △상업용 418만2000㎡·1만1546동 △공업용 129만1000㎡·1427동 △문교사회용 60만3000㎡·781동 등이 멸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건축 허가를 규제하며 관련 면적이 과거보다 줄어든 모습이다"며 "반대로 준공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2015년 건축 허가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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