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다. /더팩트 DB

추경호 의원, 오는 2022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개정안 발의[더팩트 | 서재근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정책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올해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 5000억 원의 19.2%에 이르는 2조4000억 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매년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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