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정유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사진은 7일 오전 노후경유차를 단속하고 있는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의 모습. /이새롬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보고서’ 통해 경유세 인상 방안 권고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며 정유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유세가 오르면 실적 악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에 떨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며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보고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휘발유·경유 상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운행 중단 명령도 내렸다. 실제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관련 안전 안내 문자에는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중량 2.5톤 이상 차량은 대부분 경유가 원동력인 상용차량이며,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등록된 차량으로 노후차량에 속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경보가 5일 연속으로 이어진 이달 5일 서울 시내 일대가 미세먼지로 인해 뿌연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에 정유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자신들이 공급하는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것도 속상한데 경유세마저 인상된다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4분기 동반 '어닝쇼크'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업황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유세 인상 카드를 반길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는 지난해 4분기 동반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와 GS칼텍스는 지난해 4분기 각각 2789억 원, 2670억 원의 영업손실을 올렸으며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역시 같은 기간 1753억 원, 2924억 원의 적자를 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경유세 인상 조치를 내리더라도 대부분의 상용차가 경유로 움직이고 있고 서민들은 경유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장 경유 소비량이 줄어들거나 정유사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며 "다만 미세먼지가 여전하고 정부 차원의 경유차 단속이 지속된다면 향후 경유차 수요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은 국내외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것인데 국내 도로를 달리는 경유차만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며 "정유사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할 때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나 경유 등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명목으로 환원제의 투입량을 평소보다 10% 가량 늘리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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