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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꾸준히 지적 받아온 보험약관에 대한 개선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팩트DB |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50개 권고안 제시…21개 과제 우선 추진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 어려운 보험약관 순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특별팀(TF)이 제시한 개선안 중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 과제를 우선 수행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감독혁신 TF가 4개월간의 보험산업 진단 및 회의를 거쳐 주요 50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법규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21개 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국내 보험혁신이 양적 성장을 지속해왔지만 경영실적 위주의 판매전략으로 소비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암보험 입원보험금 등의 사태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나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권고 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TF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어려운 보험약관'해결을 위해 내부에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문장을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사용자 테스트를 실시해 약관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보험모집 및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문의 및 제3의료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약관에 설명하고 소비자 불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 지표를 개선할 전망이다.
민원 및 분쟁과 관련해서는 민원 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고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독 업무와도 이를 연계해 민원 감축을 이끌어내는 한편 민원 분석 보고서를 작성·공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라며 "법률 및 감독규정 등이 필요한 권고사항의 경우 금융위에 별도로 건의하는 한편 권고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내역을 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