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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3년 실형', 실제 수감기간은?
입력: 2019.02.17 06:00 / 수정: 2019.02.17 06:00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이성락·서민지·이진하·이한림·지예은·정소양·이지선 기자, 김서원 인턴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14년 삼양식품 백기사’ 현대산업개발, 아군을 겨냥한 까닭

[더팩트ㅣ정리=이한림 기자] 한 해 중 가장 짧은 달이면서 환경과 기온 등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2월이 어느덧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경제계에서는 많은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 결과와 삼양식품 오너를 겨냥한 현대산업개발의 주주 제안 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사를 추천해 경영참여 기회를 맡기는 '노동이사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유통업계에서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카공족'을 위해 1인석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이호진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황제 보석' 부인하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최후는 다시 구치소

-15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 있었는데요. 바로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2011년 구속 기소됐는데요. 8년간 큰돈을 쏟아가며 법정 싸움을 벌였죠. 이번 재판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 선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재판부는 3번째 항소심이자 기소 후 6번째 선고에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죠.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과 범행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긴 재판 이력 외에도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보석'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날 재판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도 이호진 전 회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당초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24일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가 계속 연장됐고, 결국 2심은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2012년 6월 29일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죠. 문제는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8년 동안 서울 홍대입구 등 유흥가를 돌아다니거나, 음주·흡연을 하는 등의 행적이 드러난 점입니다.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죠.

-이후 이호진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검찰의 보석 허가 취소 요청에 따라 구치소로 들어간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측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제가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 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고 말했죠.

-그렇군요. 법원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선고 시작 전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선 이호진 전 회장은 판결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실형이 나온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죠. 구치감으로 이동할 때는 방청석에 있던 지인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 후 실형을 받은 이호진 전 회장은 이날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수감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호진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감 기간이 넉 달 정도에 불과해 이호진 전 회장은 2년 이상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호진 전 회장이 언급됐다고 하던데.

-네. 바로 '보석'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이 "수면무호흡증세로 인해 언제 위급한 상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자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의 사례를 거론한 것이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임의적 보석은 최근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양식품의 2대주주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 22일 예정된 삼양식품 주주총회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오른쪽 위) 등 삼양식품 오너 일가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주주 제안을 올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팩트DB
삼양식품의 2대주주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 22일 예정된 삼양식품 주주총회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오른쪽 위) 등 삼양식품 오너 일가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주주 제안을 올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팩트DB

◆ 현대산업개발, 삼양식품 오너 겨냥 주주 제안 '정관 변경의 건' 통과할까

-14년 동안 삼양식품의 2대주주(16.99%)를 유지하며 '백기사'로 불렸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를 경영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는 주주제안을 내놓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14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2대주주인 현산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 변경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모회사나 자회사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등기이사는 결원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산이 밝힌 모회사나 자회사에 횡령 등으로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등기이사는 다름 아닌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인데요. 전 회장은 50억 원 대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앞서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현산 입장과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현산은 이번 주주 제안에 대해 "대주주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업계는 현산의 삼양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현산은 삼양식품이 2005년 채권단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유지하며 무려 14년 간 백기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시리즈' 등 히트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경영이 호전되는 가 싶었지만 기업가치가 크게 오르진 않았죠. 이 와중에 법원이 삼양식품 총수일가에 징역형을 선고하자 결국 현산이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현산의 이번 주주제안이 사실상 삼양식품 총수 일가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현산이 올린 제안이 주총을 통과할 경우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모두 삼양식품 등기이사 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현산이 주주 제안한 '정관 변경의 건'이 통과할 가능성은요?

-제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과 삼양내추럴스 등의 지분은 47.2%에 달하기 때문이죠.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산의 주주 제안 자체가 삼양식품 오너를 우회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국민은행 이어 기업은행도 추진하는 '노동이사제'…그게 뭔가요?

-이번에는 금융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한 주 은행권 노동조합이 '근로자 추천이사제(이하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선포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면서 노동이사제 추진 '3수'에 나선 한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노조도 팔을 걷어붙였다고 하는데요, 노동이사제가 정확히 뭔가요?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를 공약으로 삼아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죠.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사를 추천해 경영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특히 금융권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노동자들이 경영진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KB금융지주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백승호 변호사를 주주제안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결정해 '삼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노조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15일부터 22일까지 언론 광고 게재, 행내 인트라넷 추천 접수 방식을 통해 선정된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2017년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니 그렇다고 쳐도, 기업은행이 갑자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업법에 따르면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지만, 사외이사는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임명하는게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보고 있죠.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말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KB금융도 두번이나 노동이사 선임에 실패했죠?

-맞습니다. KB노조협의회는 지난 2017년에는 하승수 변호사 2018년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2017년에는 외국인 주주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고, 2018년에는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반대입장을 내면서 실패에 그쳤죠.

금융권 전반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금융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경영전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경영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금융그룹 특성상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가 인용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만큼 금융권 노동이사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에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청회를 열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 배경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노동이사제를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노동이사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제돼야한다"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설이 이어졌는데, 금감원이 노동이사제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금융위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또 다시 갈등설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3월로 예정돼있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는 관심도가 다소 떨어졌지만 국책은행이 새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하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카공족 카피스족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는 커피전문점이 늘고 있다. 서울 한 커피전문점 매장의 한 면이 콘센트가 하나씩 설치된 1인 좌석으로 구성돼 있다. /김서원 인턴기자
'카공족' '카피스족'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는 커피전문점이 늘고 있다. 서울 한 커피전문점 매장의 한 면이 콘센트가 하나씩 설치된 1인 좌석으로 구성돼 있다. /김서원 인턴기자

◆ 커피전문점 1인석 등장에···소비자 반응은?

-요즘 카페에 가면 혼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커피전문점 업계가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카피스족(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로 불리는 고객 발길을 잡고자 1인 좌석이나 칸막이로 분리된 좌석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기에 나섰다죠.

-네. 성인 10명 중 8명은 카페를 '독서실'이나 '사무실'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커피전문점은 이전과 다른 성격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커피전문점 업계는 대학가·학원가 등 상권별 특성에 따라 고객 맞춤형 매장을 오픈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달콤커피가 '좌석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게 대표적이죠.

-전통적으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인 카페에서 1인 좌석이 등장한 건, 그만큼 카페가 공부나 일을 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꼽혀서겠죠?

-네. 서울의 대학가에서 <더팩트> 취재진이 만난 한 20대 취업준비생은 "카페는 도서관보다 상대적으로 소음에 관대해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 주로 카페를 이용한다"며 "카페에선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피스족'인 한 30대 회사원은 "콘센트가 많고 와이파이도 '빵빵'해 업무하기 적합한 환경"이라며 "다만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게 미안해서 2시간 정도 지나면 음료나 빵을 추가 주문하곤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카공족들이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던데요.

-네. 일반 카페 이용객들은 카공족의 눈치를 보며 대화하고 카페 주인은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카공족에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40대 회사원은 카페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카공족에게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도 커피전문점들은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카공족에 호의적으로 보입니다. 카공족들이 카페가 누군가의 영업 공간이자 공공장소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겠죠. 공공예절을 갖추고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세는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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