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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
재계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 참여' 결정, 우려된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를 결정한 것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범위를 '정관 변경'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 경영 참여를 공언한 것은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기금위는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10%'룰에 따른 수익성 감소 우려를 고려해 주주권 행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은 지분율 7.34%로 3대 주주다.
한진칼에 관해서도 주주권 행사 범위를 '적극적'이 아닌 '제한적' 수준으로 압박의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번 기금위의 결정이 대기업을 향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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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 결과와 관련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욱이 기금위 회의 결과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발언 이후 나왔다는 점 역시 재계 안팎의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문 대통령은 수탁위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당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다수 대기업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자율 의사결정에 제한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날 기금위 회의 결과에 관해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기금위의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역시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 "기금위의 결정으로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