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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요타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팩트 DB |
토요타, 관련 문구 깨알 같이 적어놓고 문제없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채 국내에 판매했지만 선정 내용을 그대로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소비자들은 토요타의 차별적인 행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요타가 과장 광고를 한 차량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4'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라브4를 출시하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모두 최고 등급(GOOD)을 받아야 한다. 토요타는 2014년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라브4에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면서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한국에 판매하는 차량에는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잡지 등에 '미(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했다. 한국토요타는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부당한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토요타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차량 구매 때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련 문구가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미국에서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된 모델과 사양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결정은 안전사양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광고와 실제 판매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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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요타는 국내에서 약 3600대의 '라브4'를 판매해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사진은 타케무라 노부요키 토요타 코리아 사장. /더팩트 DB |
한국토요타는 해당 차량을 국내에서 약 3600대 판매해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토요타가 국내에서는 안전보강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많은 소비자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club****'는 "해당 차량 소유주들이 단체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광고 보고 구입했으니 해당 부속품 넣어 주던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디 "mr15****"는 "토요타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이디 'wjdg****'는 "과징금이 저정도라면 사기 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적었고 아이디 'cham****'는 "소비자를 속인 기업은 그 이득보다 과징금, 벌금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