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신년하례식서 "올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돼야"[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70여 개 소상공인단체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았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의 정부 독립성을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을 열고 "올해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염원해온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대처를 부탁한다"고 운을 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려면 구간설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국회에서 추천해야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간설정위가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지되, 소상공인연합회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적단체인 데도 최저임금위원 하나 추천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올해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부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액을 정한 뒤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 체계가 이원화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이원화되면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최임위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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