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부활시켜[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3월부터 첫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첫 종합검사 대상은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로 4년 만에 부활시켰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했다. 올해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위해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내부통제, 내부감사,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보유한 기초 자료와 해당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특히 취약점이 많거나 업무 전반에 점검이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를 받은 지 상단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과 즉시연금 지급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또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돼있어 종합검사를 나가기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도 검사 방향을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