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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2019년 신년사에서 "낡은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박용만 회장 "2019년 한국경제 구조적 현안, 실질적 변화 기대한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2019년 신년사에서 낡은 규제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는 우리 경제에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한 한 해였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고,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공존공영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중장기 하향세를 바꿀만한 물꼬를 트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은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이상 맞지 않는다"며 "기업들부터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agile)을 구축하고, 기업문화 또한 선진화하는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등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거센 상황에서 '탈락 위험'을 개인 책임으로만 맡겨 둔다면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지속적인 혁신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이나 분배냐'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둘 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성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낡은 규제 시스템은 혁신 기회를 막고, 이는 신산업 출현을 방해해 일자리 기회 창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실직에 대한 공포'를 키워 고용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이는 노사 관계의 발전을 막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슈별로 관련된 경제·사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근인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총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한 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풀어야 할 문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경제주체들이 마음을 모아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선택된 대안들을 서둘러 실행에 옮겨 새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