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자영업자 성장 혁신 종합대책 일환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및 보증지원 등을 통해 총 2조6000억 원을 공급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 지원을 다각화한다.

우선 기업은행이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금리는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금융비용은 연 36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한다.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해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대금의 일정 비율은 대출금 상화에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총 2조6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할 전망이다. 또한 금융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여신심사 프로그램 고도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더팩트DB

또한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 원을 활용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공공정보를 신용평가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카드매출액을 통해서도 소득추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 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관리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특정업종 편중또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패 후 재도전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공공부문의 정보를 활용해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을 측정하면서 자영업자 금융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경제에서 많은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적재적소에 자금을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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