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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더팩트 DB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중소기업에 활력을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논평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강화되는 노동규제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의 핵심 과제로 시설투자와 지원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조업 혁신전략'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산단 구축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관광·원격의료·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안착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 강화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정부가 ‘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