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3일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케이뱅크(위)와 카카오뱅크 출범식. /더팩트 DB

인터넷은행, 시중은행과 특별히 다른 상품 없어 '한계' 지적도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업을 검토한 결과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계획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인터넷은행들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규 인가가 은행업 경쟁력 제고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이달 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집중도를 평가하는 HHI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은행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분류되는 정도인 1233~1357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이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경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업 경쟁을 높이기 위해 신규 진입을 고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보다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다만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아직 수익성이 좋지 않은 만큼 신규 인가가 은행 산업의 경쟁 촉진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케이뱅크는 58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카카오뱅크는 1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출범 초기 '신선함'에 고객을 끌어모았던 인터넷은행들이 최근 시중은행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만한 신규 상품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만큼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26주 적금'이나 '모임 통장' 같은 기존 시중은행의 상품을 재해석한 서비스로 주목받았지만 대부분 소액 상품인 만큼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케이뱅크 또한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자본 부족을 겪었던 만큼 여러 차례 대출 중단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은 신규 인가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업계보다 파이가 작은 만큼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규 인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직 2곳뿐인 만큼 파이가 커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 인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자체가 성장한다면 오히려 반겨야 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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