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의 모습. /뉴시스

정부 "수수료 인하 여력 1조 4000억 원"vs카드사 "적자 클 것"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적용 대상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받는 혜택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이 더욱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수료 인하 혜택 적용 사업자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1조4000억 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차상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대상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매출 2억 원 미만 사업자에서 3억 원 미만 사업자까지 늘려 이들에게도 0.8%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중소가맹점 사업자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까지 범위를 늘려 이들에게도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꼽히는 매출액 5억 원~30억 원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한다.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요구한 일회성 마케팅 비용 축소는 대고객 혜택이 줄어들어 사실상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시행 이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가맹점당 연 214만 원의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인하 비용은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 감축에서 마련된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주로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에 쓰인다.

당정은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카드사의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을 감축해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사실상 고객 혜택을 줄여야 하는 만큼 타격이 예상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소비에 따른 혜택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여 가맹점에 주는 셈"이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의 기본적 혜택으로 꼽히는 마케팅 전략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소비자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대고객 서비스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