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제시[더팩트ㅣ국회도서관=지예은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축소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한국 증시 급락을 극복하려면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동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주식 비중 축소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 시장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와 달러화 강세,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 권 회장의 분석이다. 그는 "중국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에 따라 한국 시장 비중은 기계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최근 우리 자본시장 현황과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기관은 적다"며 "외국인 급매도시 기관의 물량 소화 역량이 부족하다. 기관이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 증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세 전환,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시행 유예, 기금형 퇴직연금 조기 도입, 공모펀드 투자자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1474건에 달하는 금융 투자 관련 규제가 역동적 시장 형성을 위축시키고 있지는 않은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장기 주식투자자, 공모펀드 투자자에 대해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분리소득 등과 같은 세제 혜택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축소가 합리적인 계획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 긴급회의에서 나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투협은 지난 29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긴급 자본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사장단은 국내 자본시장의 근원적 문제 요인으로 국민 재산의 부동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금융자산도 현금성 자산 비중이 자본시장 유입이 작다는 점, 국내 주식시장 거래 비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큰 수급구조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체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이수철 국민연금 실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권구훈 골드만삭스증권 전무, 최석원 SK증권 상무, 구용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이진영 NH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함께 자리해 한국증시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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