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 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다수의 누리꾼은 "원죄의 온상"이라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더팩트DB

누리꾼 "대여 금지하고 공매도 폐지하라"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신규 대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누리꾼은 그간 국내 주식 공매도 과열을 막으려는 국민연금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분노에 가까운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며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 기관과 계약 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어 "대여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 지난 2000년 4월부터 주식·채권대여 거래를 해왔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도마에 오른 이유는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에 쓰여 외국인 투자자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최근 주가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투자 기법이다.

이날 국민연금의 발표 이후 대다수의 누리꾼은 "원죄의 온상"이라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 연금 걷어다가 돈 놀이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kiki****)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는 개미 돈으로 개미를 죽이는 것이다"(yjt7****) "개미 땀으로 만든 국민연금을 외인에게 대여해 돈 뜯고 개미 고혈을 파는 거 아닌가"(yiky****) "국민연금 해체가 최악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a987****) 등 댓글을 남겼다.

또한 공매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누리꾼도 존재했다. 해당 네티즌들은 "공매도 폐지하라. 주식시장이 꼬꾸라지는데도 언제까지 순기능 타령만 외칠 거냐"(gesa****) "공매도 폐지하면 그만인데 왜 폐지 못하고 버티는 거지? 외인 빠져나간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대지 말고 하루빨리 공매도 폐지해서 정당한 투자로 만들자"(youn****) "국민연금으로 산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차 자체를 폐지해주세요(haww****)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한편 같은 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00명 중 76명꼴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금지에 대한 청원이 109건이나 존재했다. 1만20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국민연금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j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