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부도덕한 건설사 퇴출해야"[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건설사들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건·사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각종 비위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가 300명에 육박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289명이다. 이 기간 해당 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는 5016건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보면 대우건설의 건설 현장에서 20명이 사망하고 재해자 357명이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10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우건설에 이어 GS건설이 15명(재해자 661명), 대림산업 14명(재해자 167명), 포스코건설 13명(재해자 133명), SK건설 11명(재해자 200명), 현대산업개발 10명(재해자 69명), 현대건설 9명(재해자 273명), 삼성물산 9명(184명), 롯데건설 8명(재해자 208명), 쌍용건설 8명(재해자 26명), 부영 7명(재해자 133명) 등의 사망자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진정·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를 적발한 건수는 최근 3년간 338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업 산재은폐 적발 건수는 654건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마땅하며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공기업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체 30%에 달하는 22명이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 처분이 내려진 경우다.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14명으로 이들이 3년간 챙긴 향응 및 금품은 5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됐고 이 중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으로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위로 인한 징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었다"며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안전관리와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인력을 더 늘려 사고 예방 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해야 하고, 비리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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