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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카카오뱅크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최 위원장 모습. /더팩트 DB |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에 동참해달라"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연 10~20%대인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낮아진다. 사잇돌 대출의 경우 조건을 완화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8일 카카오뱅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소득이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중·저신용자(4~10등급)를 위해 중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사잇돌 대출'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의 민간 중금리대출로 나뉜다.
우선 사잇돌대출의 재원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늘린다. 내년 중 사잇돌대출 수요와 공급 증가속도 등을 살펴 필요 시 보증한도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소득과 재직기준을 완화에 급여가 낮은(연 소득 1500만~2000만 원) 신입직원(취업 후 3~6개월 재직)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1년 정도 된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2000만 원) 등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연 소득 1200만~1500만 원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 기간 4~6개월·연 소득 600만~800만 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은 내년부터 사잇돌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은행권과 동일한 지원조건과 대출한도,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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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사잇돌 대출'의 대출 이용 조건을 완화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는 인하하는 등 중금리대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특성에 맞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에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0%가 일괄적으로 적용됐다.
내년 2분기부터 은행은 평균금리 6.5%, 최고금리 10.0%까지 낮아진다. 다른 금융사도 평균금리가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내려간다. 최고금리는 상호금융 12.0%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가 적용된다. 업권별로 최저 0.5%포인트(저축은행)에서 10.0%포인트(은행) 인하된 것이다.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의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중금리대출 신상품 출시를 권장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 증가 추이를 살펴 필요 시 카드사의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해나간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해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정보를 결합·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통신요금, 전기·가스,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해 개인신용평가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중심의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신용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금리대출을 좀 더 다양한 수준으로 분화·발전시켜 맞춤형 중금리 상품으로 폭넓게 애용되고, 더 많이 포용하는 중금리 금융으로 발전·성숙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