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종부세 최대 3.2% 인상…세수 효과는 1200억 원 올라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최대 3.2%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집값 안정 아닌 세수 확대 정책"이라며 비아냥을 서슴치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종부세가 현행보다 최대 두 배 이상 올라 눈길을 끈다. 종부세 과세 대상도 과표 기준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이 신설되며 늘어났다. 정부가 예상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4200억 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1200억 원이 증가된 수치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집값 안정 아닌 세수 확대 정책"(sial****), "서울에 3억 안넘는 집이 있냐...ㅋㅋ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종부세를 내게 만드네 집주인들은 걍 세금 오른만큼 월세를 올리면 그만이지.."(comp****), "2주택 종부세 세율인상은 이해가는데 1주택자 9억에서 6억으로 내리면 6억이상 서울에 집하나 가진분들 다 종부세 내야겠네~~ㅋㅋ 큰일이네"(ddon****), "2주택자도 세금 폭탄 강남에 똘똘한 한채는 구제. 한심한 정책 망하는 정책"(tjdr****), "평생 열심히 일해 자식키우고 결혼시키고 달랑 남은 집한채에서 연금받아 노년을 보내는 하우스퓨어들은 이제 세금(종부세 등) 낼 자금 마련하려면 집팔고 전월세 살아야겠네. 2년마다 이사하면서. 허참 ㅜ.ㅜ노년을 안락하게 보내기도 힘든 시국이 되었으니.... 우쩐더냐"(nkh1****), "무슨대책이 이러냐? 이건 부동산대책이 아니고 집값올랐으니 세금 더내라는 세금징수법이네 , 대출 줄이면 서민들 집사기 더힘들어요. 서민들은 대출확대하고 2주택이상은 대출중단하고 뭐이런식으로 해야지"(jehu****) 등 부동산 대책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직도 약하다"(isyo****), "약해도 너무 약하다 겨우 이정도로 투기가 잦아들까? 보유세 대폭 인상,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등 더 강력한 대책을 원한다"(riky****), "그래도 약한 것 같다. 세율과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beat****), "있는 사람 더내고! 부동산 투기 잠재우고!좋은것같아요~"(smr3****), "너무 약하다. 2주택 이상자는 매도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도록 해야한다"(ggas****), "말도 안되는 집값 거품 쫘악 빠져라"(free****), "대체적으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3억 이하와 6억 이하는 보유세 크게 부담없다"(adul****), "과표 3억이면 현재 시가 18억짜리 주택이상인데 18억짜리 집사는 사람이 서민이냐? 정부는 잘하고 있다. 더 강화해야 한다"(hoso****) 등 규제 정책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서울 주택가격은 역대 최장 기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 올해 8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이 49개월(4년 1개월)째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상승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7억 원을 넘겼다. 2014년 8월 한 채에 4억942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값에 비하면 약 2억 원(42.1%)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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