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대출 규제 더 옥죈다…금융당국, 高DSR 기준선 80%로 하향 검토
입력: 2018.09.03 00:01 / 수정: 2018.09.03 00:02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DSR 위험대출 기준선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DSR 위험대출 기준선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

오는 10월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점검 확대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시행을 앞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통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개인이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연 소득이 3000만 원인데 한 해 빚을 갚는데 3000만 원을 다 사용한다면 DSR은 100%가 되는 셈이다. 또 DSR 비율은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이며 100%가 됐을 때 대부분의 은행들이 위험대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高)DSR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해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위험대출 기준인 고DSR을 현행 100%에서 80% 수준까지 끌어내려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이후 DSR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향후 DSR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은행연합회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DSR 기준선을 낮춘다면 은행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 애꿎은 서민들이 '대출 절벽'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 위험대출 기준을 조정하더라도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다"며 "위험대출 기준보다 높더라도 은행 심사 과정에서 담보 등 다른 조건이 부합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