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공기업 법인카드를 수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추락 위기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검사 출신의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직 폭력배를 소탕하는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함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로 있을 때 1년간 조직 폭력배 280여 명을 구속했고,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또 1993년 동화은행 비리와 5공·6공 비리, 대선 비자금 수사 등 큰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 '정의 검사'로 이름을 떨쳤던 함 전 사장이 공기업 법인카드를 수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함 전 사장은 2014년 12월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한 후 3년 동안 서울에서 636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 중 절반인 314건을 여성인 손 모 씨의 집 근처에 사용했다. 손 씨는 함 전 사장이 만든 '포럼 오래'의 사무국장이다. 여론은 함 전 사장이 손 씨를 만날 때 강원랜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스타 검사 출신의 함 전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추락의 위기에 놓였다.

강원랜드는 "함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내부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강원랜드 호텔 전경. /뉴시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금 부담 증가

기업이 성공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가 필수적이다. 일반 비즈니스에서 법인카드는 편리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법인카드를 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는 부담할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인정되지 않은 법인카드 비용은 사용자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업무와 무관한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은 늘어난다. 법인세 오용에 대해서는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함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결제할 때 손 씨가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했다. 세법상 법인카드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휴일에 사용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심야시간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함 전 사장은 손 씨의 집 근처 레스토랑과 카페, 빵집,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측은 <더팩트>에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회계사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와 개인 모두 세금 부담이 증가된다"면서 "회사는 법인카드 개인사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지출 내역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