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사진은 윤 원장이 지난달 12일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윤석헌·보험사, 즉시연금·암보험 지급 문제 다룰 듯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들의 만남을 앞두고 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금융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보험업계가 즉시연금과 암보험 지급 등을 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3일 보험사 CEO들과 예정됐던 간담회가 돌연 취소되면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온 바 있다.

업계에서 이번 만남에 집중하는 이유는 즉시연금과 암보험 지급을 두고 당국과 보험사가 줄다리기 펼치고 있어서다. 윤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험사를 상대로 강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날 만남에서 CEO들에게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주된 화두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목돈(보험료)을 한 번에 내고,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뗐는데, 금감원은 지급재원 공제 근거가 없다며 과소지급한 부분에 대한 '일괄구제'를 지시했다.

하지만 보험사들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한화생명은 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를 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대해 '일괄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보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더팩트 DB

그러자 윤 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분기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시장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복성 검사로)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도 했다.

여기에 암보험 이슈까지 더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암보험금 부지급 국민검사 청구와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암보험과 관련해 보험사는 '직접 치료'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는데, 소비자들은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 입원 등도 암 치료의 연장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분조위에 결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최대한 소비자 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경우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암보험과 관련해 '직접 치료' 범위를 구체화하는 약관 변경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보험금 지급 이슈는 계속 있었지만, 최근 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라며 "보험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