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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건수가 오히려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LS그룹 제재 건수 9건으로 가장 많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건수가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작년 6월 김 위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 동안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 제재 건수는 421건이며 제재 금액은 4600억 원이다.
김 위원장의 취임 전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정위의 제재 건수는 557건, 제재 금액 1조8125억 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건수는 24.4%, 금액은 74.6% 줄었다.
공정위가 지정한 6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도 줄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의 제재 건수는 155건에서 76건으로 51.0% 감소했고 제재 금액은 4344억 원에서 1370억 원으로 68.5% 줄었다.
김 위원장이 집중해서 들여다본 삼성은 1건에서 4억88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전 4건 734억9500만 원보다 감소했다.
김 위원장 체재에서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그룹은 LS로 9건이다. 제재 대상 계열사 5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고 제재 금액은 44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급증했다. LS그룹에 이어 부영(7건), 효성(6건), KT(5건), LG·SK(각 4건), 현대차, 유진, 코오롱(각 3건) 순으로 제재가 많았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재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조사를 미리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공정위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어 기업 대상 조사가 약해졌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