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삼성생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윤석헌 금감원장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검사)하겠다"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즉시연금' 논란으로 삼성생명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도 '종합검사'라는 무기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탓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즉시연금 사태는 소비자에게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들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은 운용 비용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며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더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일부 전가하더라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즉시연금과 관련한 보험사의 과실을 지적했다.

이어 오는 4분기부터 부활할 금융사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보복성 검사로)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다른 일로 검사를 나갈 일이 있다면 그것(즉시연금 관련 사태)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 지원제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삼성생명과 법적 공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여기에 제재와 종합검사까지 언급하면서 또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종합검사'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치며 보험사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윤 원장은 종합검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없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봐야 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삼성생명이 소송 참여자만 구제한다는 것은 일괄구제를 피한 것"이라며 "공동소송을 통해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소비자단체의 압박에 삼성생명이 받는 부담감은 거세지고 있다. 만약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민원인에게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해당 금액 규모는 약 370억 원이다.

하지만 패소하면 금감원이 책정한 만큼 연금액에서 제한 사업비까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일시에 약 4300억 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법원의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대로 전액 지급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실상 보험사와의 소송에 직접 나서는 데다 종합검사까지 언급하면서 삼성생명과 맞붙는 분위기"라며 "삼성생명과의 결론이 다른 생보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