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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개혁 방안 논란과 관련해 1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바로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내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확정적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으로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이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오는 9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