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7일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공청회를 열고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을 설명하는 이동욱 국민연금공단 인구정책실장의 모습. /여의도=이지선 기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공청회 "독립성 지킬 것"

[더팩트ㅣ여의도=이지선 기자]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연금은 1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131조 원을 움직이는 초대형 장기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의결권을 적절하게 사용해 기금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이동욱 국민연금공단 인구정책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 마련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안전망으로 효과적 관리 운용으로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투자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보고하기 위해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기관 경영 간섭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는 명확한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 적정성에 대한 감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입방안과 관련 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 및 공개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 활동 수행 ▲의결권 정책 제정 및 공개, 행사내역 및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 주기적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쟁점과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한 발표와 설명이 이어졌다. /더팩트 DB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은 7개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원칙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주주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주주권 행사에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탓이다.

의결권 행사는 독립성이 확보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수행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중요 의결권을 결정하고 주주권 행사 원칙과 범위 등을 검토하는 기구다. 또 주주 활동 내역이나 관련 정책 등을 외부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의결권 행사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금수익과 밀접하지만 경영 참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분야와 관련해 집중한다. 배당 관련 주주 활동에 집중하고 의결권 행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전 공시를 시행한다. 만약 주주대표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그 근거와 기준도 마련하며 예상외의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 활동을 수행한다.

이듬해부터는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 사안을 선정해 기업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금 수익과 주주·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으로 임원 보수나 경영진 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도 해당된다. 또 위탁운용사를 활용한 주주활동도 확대해 국민연금에 집중된 의결권 행사 기능을 분산할 전망이다.

오는 2020년부터는 주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중점관리사안과 관련해 의결권을 연계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해 집중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 추후 공개 중점관리기업도 선정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공개서한까지 발송한다.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주가치 훼손 우려와 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기금자산 보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이해 상충 방지 정책 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기금운용 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