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각각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더팩트 DB |
기재부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 다할 것"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무디스는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a2'는 무디스 신용평가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양호한 외부 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겠지만,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관측했다.
재정건전성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재정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적정한 국가부채와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임세준 기자 |
무디스는 한국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건전성이 지속될 전망이고, 최근 긴장 완화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약화됐다"면서도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이 중요하며 여전히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진전, 북한의 경제·외교 고립중단 등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할 경우 등급이 상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 등도 상향 요인으로 들었다.
반면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거나 구조개혁이 퇴보될 경우 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등의 채무 급증이나 우발채무 현실화 등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하향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과 한국경제 동향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