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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 분야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신임 금감원장과 '금융개혁' 시동 걸 수 있을까?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문 대통령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융 소외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서민 금융'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금융 당국이 잇단 수장 교체로 혼돈에 빠지면서 '금융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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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은행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적 금융'에 발맞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율 소각했다. /더팩트 DB |
◆'포용적 금융' 외친 文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용적 금융'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금융권은 문 대통령의 민생 금융 공약 기조에 맞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른바 '죽은 채권'을 소각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효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갚을 의무가 사라진 것을 말한다.
금융권은 지난해 177만 명, 8조 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율 소각했다. 공공부문까지 합산할 경우 규모는 약 300만 명, 30조 원에 달한다.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금리는 크게 낮췄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는 각각 연 27.9%, 25%에서 24%로 인하됐다. 또한 만기가 임박한 24% 초과 대출은 금리를 낮춰주는 '안전망 대출'도 함께 시행했다.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금융상품은 확대됐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2016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6조9000억 원으로 35.2%가량 늘어났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중금리대출은 2016년 1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7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은행권 ATM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도 신규 면제 대상자에 포함됐다.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약 60만 명으로 연간 97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도 낮췄다. 지난해 8월부터 영세 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각각 0.8%, 1.3%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2%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8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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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최흥식 전 금감원장(왼쪽)과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더팩트 DB |
◆최흥식·김기식 금감원장 잇단 낙마…윤석헌 호(號) '금융개혁' 가능할까
하지만 금융권 인사에서는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금융 당국 수장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잃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금융감독원장은 세 차례 바뀌었다. 지난해 9월 금감원장 자리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인 최흥식 전 원장이 선임됐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하나금융지주(하나금융) 사장 시절인 2013년 지인 아들의 하나은행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기식 전 원장이 금융 당국 수장이 됐지만,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2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재벌 저격수', '저승사자' 등이라 불릴 만큼 금융권의 부당행위를 제재하고, 혁신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재벌 개혁' 등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금융 감독 수장의 선임, 사퇴가 반복되면서 '금융개혁'에 차질은 불가피했다. 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권위가 떨어져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금감원장에 새롭게 내정된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윤 내정자는 대표적인 '개혁 성장' 금융경제학자로 꼽히는 만큼 업계 안팎에서 보내는 기대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윤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1년간 금융권은 다양한 이슈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며 "금융 당국이 안정을 찾아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