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강조한 정부의 메시지가 곧 정부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강산도 변하게 한다는 10년의 세월보다 3배가 더 많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헌법이 시대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에 따라 정계와 재계를 막론하고 새 정부, 새 대통령 개헌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 역시 컸다.

청와대가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세간의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정계에서도 발표 내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였다. 무엇보다 경제계에서는 '희망'보다 '우려' 내지는 '실망' 가득한 한숨을 내뱉었다.

개헌안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한 정부 메시지가 자칫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사가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현 정부 개헌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최근 몇 년 사이 나라 안팎에서 겪은 고초를 되짚어 보면 재계의 아쉬운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해 절정으로 치달은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삼성, LG전자의 가전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은 또 올해 들어 40%대에 달하는 철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거침없이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제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가 벌인 파업으로 1조7000여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떠안았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지난해 벌인 파업 횟수는 무려 24회에 달한다.

해마다 '맹목적인'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파업 띠를 머리에 두르는 완성차 업계의 고질병은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에서도 수년간 끊이지 않고 지적을 받는다. 문제는 이렇다 할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한 이번 개헌안에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같은 전례와 무관하지 않다.

아직 구체적인 법 규정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칫 개헌안 내용이 노조의 일방적 단체활동에 단초가 될 경우 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을 순회하며 강조하는 '고용 창출'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대차와 LG, SK그룹 수뇌부를 만나 가장 강조한 부분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일자리 확충'이다. 그때마다 각 그룹에서는 수십조 원대 신규투자, 수만 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을 내놓으며 정부 주문에 화답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문하고 바라는 고용 창출 효과는 '짜기만 하면 나오는 치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들이 더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선다면 투자와 고용은 물론 경제성장을 가늠하는 다양한 지표 '숫자'도 자연스럽게 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재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더라도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말굽 관리를 해주고 마실 물과 당근을 주지 않는다면 그 채찍질은 '격려'가 아닌 모진 '매질'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기업과 노동자는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다. 기업과 노동자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거나 한쪽 균형이 깨지면 상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부 대원칙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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