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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원이 11일 오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금소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며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해온 무능을 극약처방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 내세우며 시장의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문제가 국내와 세계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급등락하면서 시장의 우려와 국내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에 각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와 투자자, 시장의 책임도 대두되고 있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현재 가상화폐 논란을 '정부의 무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소원 측은 "현재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사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이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나오자 후폭풍은 거셌다. 가상화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폭주했고, 가상화폐 역시 10%~20%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고 해명하며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