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시대, 고용, 노동, 복지 등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개인도 연금만 바라보다 가는 ‘노후파산’ 면치 못해…반드시 제2직업 가져야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 NHK 다큐멘터리 방송 ‘노후파산’에서 노인들이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다. 일본은 초고령사회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3000만 명이 넘는다. 이 중 독거노인은 600만 명이 넘고,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200여만 명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면 노후에는 행복한 삶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큰 충격을 줬다.

‘노후파산’은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노후파산은 현실로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모두의 미래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12%의 4배나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의 심각성을 국가도, 개인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평균수명은 급격히 높아지고, 출산율과 금리는 급속도로 낮아지는 '1고 2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노후파산’이 자신은 해당사항이 없는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1970년대 합계 출산률은 4.53명이었다. 2010년에는 1.23명이었고 2016년에는 1.17명 올해는 1.03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국가다. 1년에 출생아가 30만 명을 겨우 넘고 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인식이 43.2%로 절반에 육박한다.

고령화 추세 역시 세계 최고 속도다. 이미 고령화 사회(65세인구 7% 이상)는 2000년도에 넘어섰고, 올해는 고령사회(65세인구 14% 이상)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20.8%가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18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불과 8년밖에 안 걸렸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가 40년, 독일이 37년, 미국이 21년, 일본이 12년 걸린 것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초고속으로 단숨에 진입하게 된다. 2040년이면 노령인구가 32%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40%가 넘어설 전망이다, 2050년 기준으로는 일본이 39.6%이고 한국은 38.2%로 세계 2위로 노령인구비중이 많은 나라가 된다.

금리도 예전에는 연 25%대 시대가 있었지만, IMF 이후 7~8%대에서 급격히 하락, 기준금리가 1.25%~1.5%대인 초저금리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미국 역시 1.25~1.50%로 초저금리다. 3~4%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봐야 한다. 금융사에 돈을 맡겨 놓아도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붙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후파산'이 노인뿐만 아닌 모든 이들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냄비 속의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괜찮겠지’하고 가만히 있다가 끓는 물에 죽는다. 우리도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저출산, 저금리의 1고 2저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노후파산’이라는 ‘개구리’ 꼴이 될지 모른다. 국가도 개인도 이 현상을 시급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해도 일시적으로는 출산을 늘릴 수 있지만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도 심각성의 깨닫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단지 노인 일거리, 일자리를 늘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고용, 노동, 복지 등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1고2저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

개인들도 인식과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도 쥐꼬리 연금이지만 2050년이면 바닥나는 국민연금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수익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퇴직연금도 믿을 수 없다. 툭하면 금리 인하 핑계를 대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여 소비자를 배신하는 개인연금 역시 믿을 수가 없다. 결국 현재의 연금만을 바라보다가는 ‘노후파산’은 당연한 결과로 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미래일 수 있다.

결론은 싱겁지만, 노후에도 건강해야 한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어 일을 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 길게 치료비를 감당하다 보면 ‘노후파산’은 ‘따 논 당상’이다. 웬만한 노후자금 가지고는 엄청난 노후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해 내지 못한다. 본인 혼자만의 ‘노후파산’이 아닌 ‘가족파산’을 불러올 수 있다.

이제는 75세 이후까지 제2직업을 찾아 일을 해야 한다. 제1직업과 연관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다. 평생 하고 싶은 일, 적성과 취미, 관심 있는 분야를 비즈니스 모델화시켜 ‘일’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NGO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좋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공익과 사회를 위한 ‘일거리’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수입이 많지 않아도 좋다. 자기 일이 있다는 것과 생활비 정도만 벌면 족하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자식에게 무언가 유산을 남겨 주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신청하고, 사망 시까지 노후자금으로 쓸 라이프플래닝을 제대로 해야 한다.

1고 2저 시대, 정부든 개인이든 대응 없이 그대로 맞이하면 ‘노후파산’을 면치 못한다. ‘노후파산’을 면하려면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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