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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입법부의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DB |
박용만 회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 설득 부담 대단히 크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박용만 회장은 7일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혼란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방문했다. 박 회장은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났다. 다섯 번째 방문이다.
박 회장은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며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의 책임이 무거울 것이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합의안에 반발도 많아 저로서도 기업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합의안 통과를) 입법부에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경제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들었고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 상임위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실상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볼 수 있다. 재계나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달갑지 않다. 그런데도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키로 한 것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고육지책에서 비롯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회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회 입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또,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재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
한편 여야 3당 간사는 지난달 23일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덜기 위해 시행 시기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