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약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자동차 업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보복 무역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기본급을 비롯해 수당, 퇴직금 등으로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2만7458명의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애초 지난 17일 오후 1시 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기록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심 선고를 연기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측에 72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만약 기아차가 패소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이자 그리고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최대 3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상반기에 7870억 원의 영입이익을 낸 기아차로선 당장 3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현대 기아자동차는 물론 작게는 자동차산업, 제조업 크게는 국내 경제까지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아쉬움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29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자동차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냉정히 보면 사드를 비롯해 한미 FTA, 노조 파업까지 악재가 겹친 최악의 상황이다. 기아차 영업이익이 3%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3조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측이 통상임금을 걸고 넘어진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다. 기아차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명 자동차 산업에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부품 제조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국내 자동차산업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 원 이상의 우발적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축적한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추가 차입을 고려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산업계가 최대 38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은 완성차 업계와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국 순위가 2년 연속 추락했고, 글로벌 6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자동차 노조는 매년 파업하고 불확실한 경영 환경은 국내외 기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자동차산업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들렸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다. 통상임금 부담으로 완성차·부품사에서 2만3000여 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에서는 38조 원의 비용 추가 부담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자동차산업은 수출, 내수, 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특히 사드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한데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와 통상임금까지 악재가 겹쳤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은 업계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은 지난 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자동차산업은 국가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부품 및 소재 산업 등 연관 산업에의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고용유발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정부와 국회, 법원이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의 사안에 관해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sungro5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