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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재수사에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검에 배정됐고, 검찰과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지난 20년 동안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망하고도 산업재해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이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촉구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10일 수사당국 및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재조사를 해달라'는 수사 촉구 민원은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달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이후 지난달 17일엔 공안부서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담당 검사에게 전달됐다.
대전지검 민원실은 "담당 검사는 민원사건의 취지를 자세히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응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이하 산재협의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9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집단 사망 사건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역시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건 배당조차 되지 않았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면서 "과거 무혐의 처리돼 항고한 2건과 조국 민정수석실에 제기한 민원을 대전지검에서 모두 수사하게 됐다. 현재 지검에서 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검 강력부가 맡아줄 것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8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 사망 증거가 가장 많은 산업보건연구원을 압수 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에 큰 의미를 뒀지만, 보다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렵게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사망한 근로자들로부터 나온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검찰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조사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과 박 위원장은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산재협의회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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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물질 '흄'이 공장 내부에 쌓여 있다고 산재협의회는 주장한다.(위). 박응용(아래 가운데)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이 산재 의혹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제공 |
한국타이어의 노동 탄압을 비난해온 이정미 정의당 대표 측도 해당 사안을 눈여겨 보고 있다.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측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현재 (우리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타이어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접수된 상황으로만 알고 있다. 재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저희 쪽에선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가 사망자에 관해서는 "산재협의회가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재협의회는 지난 4월 25일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엄정수사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문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엔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조국 민정수석께 보내는 촉구서'를 통해 재수사를 당부했다.
산재협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인원이 대다수이다. 공장에선 제대로 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없었으며 노동 탄압도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한국타이어 사망자 현황(08~16.1월)'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최소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8명을 비롯해 하청업체 직원, 질병으로 퇴사 후 사망한 사람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모두 고려하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최소 165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