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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세금 인상 추진' 궐련 전자담배..."일반 담배 피울래"
입력: 2017.06.15 05:00 / 수정: 2017.06.15 05:00
김광림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담배 업계와 흡연자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김광림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담배 업계와 흡연자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정치권이 일명 '찌는 전자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 부과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와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입장에선 세계적으로 오직 국내에서만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며 울상이고, 소비자들은 또다시 담뱃값 인상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배업계와 국외에 따르면 김광림 자유한국당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는 일반 전자담배로 분류돼 궐련담배와 비교해 낮은 세금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 궐련형 담배 과세 기준을 보면 담배소비세(한 갑당 1007원)를 비롯해 건강증진부담금(841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33원) 등 3318원의 세금이다. 담배 한 갑(4500원)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에 달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전자담배로 분류돼 g당 담배소비세 88원, 지방교육세 38.7원, 건강증진부담금 7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초 한 개의 무가게 약 6g인 아이코스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528원, 지방교육세는 232원,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으로 일반 궐련(1007원, 443원, 841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아이코스의 연초 '히츠'는 한 갑에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만약, 김광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이코스를 내놓은 필립모리스나 '글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모두 전용 연초 개발에 수천억 원이 들어갔고, 연초 제조원가 역시 일반 담배 연초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여기에 40%의 수입 관세까지 생각해야 한다.

가열 전자담배가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흡연자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DB
가열 전자담배가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흡연자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DB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윤곽을 보인 가운데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업계, 가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모두 답답할 노릇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할 순 없지만,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면서 "현재 정부는 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일반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로만 나누려고 하는 것 같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가열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가 아닌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라고 유권 해석을 한 만큼 새로운 카테고리의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대체품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유해성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기존 담배와 비교해 위험 물질을 줄이면서 맛은 최대한 보전했으나 가격에서 매리트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역차별을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열 전자담배는 불로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다른 부류의 담배다"면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면 연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열 담배 기기와 연초에 적게는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고, 연초 제조원가 역시 일반 담배보다 높다. 세금이 더 붙는다면 회사 측에선 연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과세 기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회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궐련 가열 담배를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BAT코리아는 궐련형 가열 전자담배인 글로를 8월 중순에 출시할 예정이다. /BAT코리아 제공
BAT코리아는 궐련형 가열 전자담배인 '글로'를 8월 중순에 출시할 예정이다. /BAT코리아 제공

업계 관계자들은 궐련형 전자 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 하나같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세계적으로 가열 전자 담배를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아이코스를 예로 들면, 한국 출시 이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를 비롯한 25개국에 출시했는데 모두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정받고 일반 담배보다 낮은 세율이 책정됐다. 그러나 김광림 의원실 측은 술, 담배에 대해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가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한 30대 남성은 "연초 가격이 올라간다면 굳이 가열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담배 대체자로서 매력을 느꼈는데 일반 담배와 비교해 연초 가격이 높다면 부담이 될 것 같다. 기계값까지 생각한다면 다시 일반 담배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저로선 2년 사이에 담뱃값 인상을 두 번 겪는 기분이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다른 흡연자는 "가열 전자 담배는 기계값과 연초값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보다 가격이 올라간다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오는 것 아닌가"라면서 "도대체 누굴 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실제로 담배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편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국내에 유일하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인 가운데 경쟁 업체들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8월에는 BAT의 '글로'가 출시 예정이고, 국내 담배 업계 1위 KT&G는 전담팀을 꾸려 꾸준히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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