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천명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당선 축하무대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기습적인 볼 뽀뽀에 활짝 웃고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명재곤 기자] "이 근처 호프집의 맥주가 다 동날 때까지 오늘은 마음껏 기뻐했으면 좋겠다. 외상은 문재인 후보 이름으로 달면 되겠다."

지난 9일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축하행사에서 '기쁘고 행복한' 안희정 충남 지사의 순수한 돌발 언행이 화제였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세계적 뉴스거리인 '볼 뽀뽀'를 선사하고, '외상은 문 후보 (앞으로)' 발언 등은 기호 1번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웃음을 자아내게 했을 것 같다.

광화문 시대의 새 문을 연 '그들의 축배'를 축하함은 당연하다. 시쳇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기에 비문(非文)· 반문(反文)들도 시비를 걸 이유는 없겠다.

그런데 '외상은 문 후보 (앞으로)' 발언이 나오자 이날 사회를 본 박주민 의원이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파산하겠다"고 재치있게 말해 지지자들 폭소를 터트린 대목에서 필자는 일단의 기우 아닌 기우에 빠졌다.

혹자는 '참여정부 2기'라고 지칭하지만 지지자들 성향을 볼 때 '민주정부 3기'수식이 더 적합한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민에게 갚아야 할 외상(공약이행)이 얼마나 되고, 이를 어떻게 갚아 나갈지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외상을 갚지 못하면(공약 불이행), 혹은 무리하게 많은 외상(공약 남발)을 도처에 깔아 놓았다면 '파산(국정 불안)'의 우려 또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 '민생과 개혁' 등을 강조하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도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0일 성인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 얼추 10명중 8명이 '잘할 것 같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이행' 30.4%, '국민과 소통' 26.9%, '투명성' 13.7%, '야당과 소통·협치' 10.7% 등의 차례로 나왔다.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9.2%가 '국정개혁 우선'에 손을 들었다. 관용과 화해는 38.1%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위 참조) 국민들은 결국 문 대통령의 개혁공약에 눈길을 우선 주고, 성사여부를 지켜보면서 차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정도를 저울질하겠다는 게 이 여론조사의 결과물로 보여진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해체에 반대하는 재계 총수들이 손을 들고 있다. (손든 사람 순서대로 왼쪽부터)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더팩트 DB

새 정부의 국정개혁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강해짐에 따라 재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며 자본권력의 횡포와 일탈, '갑질'에 대해 개혁의 풀무질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천명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재벌개혁의 요체로 삼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하는 걸 경제살리기의 첩경으로 본다. 청와대 직제개편에서 정책실장을 마련하고 밑에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사회수석을 배치하는 대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관을 읽게 한다.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기관들은 문 대통령의 한국에서 재벌 개혁이 이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한국 기업들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들 한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재벌개혁 정책에 낙관론을 갖는 것은 마땅하지만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재벌개혁을 사실 성공한 적이 없다며 재벌개혁은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경계도 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대(對)국민 외상 중 하나격인 '재벌개혁'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선전 <더팩트>가 재벌개혁과 관련된 설문결과 중 유의미한 내용을 뒤늦게 밝히면 이렇다. 재계 중견간부(부장급)이상 50명에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5인 대선후보의 재벌개혁공약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재계 관계자들은 유승민 후보의 재벌개혁관련 공약에 제일 많은 공감표를 줬다. 당시 유승민 후보는 총 18표의 공감을 얻었고 문재인 후보 13표, 안철수 후보 9표, 심상정 후보 7표, 홍준표 후보 4표 등 (복수응답 포함)의 차례였다.

유 후보 공약(일감몰아주가 원천 차단,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 집단 소송제·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등)의 공감이유로 대부분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다' '실효성이 다른 후보보다 뛰어나다'등의 설명을 달았다. 문 후보에게 공감표를 준 한 응답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제일 개혁가치와 가깝다"며 그러나 "재벌개혁과 기업규제는 구별돼야 한다. 재벌개혁과 법인규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크게 보면 유 후보와 문 후보간 재벌개혁(필요성) 공약이 큰 차이는 없지만 재계 실무자들은 속성상 보수적 선택을 했고 더불어 공약의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가중치를 뒀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재벌 정책 입안시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정부이다. 재벌개혁도 주요 과제다. 개혁의 당위성과 절차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클 것이다.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드라이브는 일단 성취 가능한 지점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문 대통령은 자서전격 책 '운명'에서 참여정부시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켰는데 국회에서 이를 절대 용납하지 못해 불발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형평상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빼고서라고 추진했어야 할 법안이다"고 술회했다. 민주정부 3기인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 설립을 재추진한다.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까.

혁명은 밭을, 판 자체를 갈아 엎는 것이지만 개혁은 밭을, 판을 차례차례 쟁기질하면서 새롭게 '통합과 공존'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정부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외상(공약이행)을 갚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중 기본을 안 지사의 그 날 말로 대신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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