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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새로 불거진 최 씨의 유재경 미얀마 대사 임명 사태와 대기업의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 의혹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특검이 최 씨와 삼성, 청와대 사이의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최초로 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이 1일 시작된다.
최 씨가 삼성 출신 유재경 미얀마 대사 임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삼성 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삼성물산 합병 이슈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 전 장관에 대판 재판까지 연달아 치러지자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삼성 관련 이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앞두고 재판의 주요 쟁점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가늠하는 자리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문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것과 삼성이 최 씨 등 비선에 제공한 각종 특혜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다. 문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는 견해지만, 재판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정황이나 관련 진술이 나올 경우 특검 수사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난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으로부터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영장 기각 통보를 받은 특검으로서는 새로운 정황증거 확보가 절실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검이)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달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보강수사에 나선 것을 고려할 때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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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을 비롯해 새로 불거진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삼성 측은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팩트 DB |
최 씨의 유재경 미얀마 대사 임명 사태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 의혹도 삼성 수사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업인 출신' 최초로 미얀마 대사에 임명돼 눈길을 끌었던 유 대사는 지난달 31일 특검 수사에서 "최씨가 (자신을) 추천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소환 당시 최 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던 유 대사가 '말 바꾸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미얀마와 직접 관련 없는 삼성전기 임원 출신에 대해 최 씨가 적극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게 된 배경에 삼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일부 대기업의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 의혹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재계 '빅4'가 전경련을 통해 수십억 원의 자금을 일부 극우 보수 단체의 관제데모에 지원했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이 각 기업의 지원금 액수를 산정하는 등 지원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삼성과 청와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 측은 최 씨 인사 개입과 보수단체 지원 등 새로 불거진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특검의 수사 향방에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사실상 후반전에 접어든 만큼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이렇다 할 새로운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특검에서 최근 새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